출처와 근거

출처를 다루는 원칙

계산에 쓰이는 세율·수수료·연금률 같은 제도 상수는 법령과 공식 기관 자료(1급 출처)를 근거로 합니다. 아래는 도구군별로 어떤 법령·기관에 기대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계산의 산식과 가정은 계산 방법론에서 다룹니다.

부동산 계열 — 전세·매매·월세·청약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시행령 — 임대차 갱신·보증금 보호의 틀, 전월세전환율 상한(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 + 법정 가산율). 전세 vs 월세·청약 대기 도구의 전환·갱신 가정 근거.
•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규칙 — 거래금액 구간별 중개보수 상한 요율, 월세 환산보증금 산정(시행규칙 제20조). 부동산 도구 3종의 중개보수 계산 근거.
• 지방세법 — 주택 취득세율(제11조: 취득가 구간별 1.1~3.3%, 지방교육세 포함)과 자동차 취득세(제12조: 비영업용 승용차 7%).
• 지방세특례제한법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전세 vs 매매 도구의 감면 옵션 근거.
• 주택법 — 주택 공급·분양(청약) 제도의 틀. 청약 대기 vs 지금 매수 도구의 제도적 배경.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요율(아파트 기준 근사). 전세보증보험료 옵션 근거.

대출 계열 — 상환 vs 투자 · 대출 갈아타기

• 은행업감독규정 — 중도상환수수료의 부과·산정 틀(잔여 약정기간 비례 슬라이딩, 통상 3년 경과 후 면제). 구체 요율·면제 시점은 은행·상품별 약관에 따르므로 도구에서 조정 가능한 입력값으로 둡니다.
• 인지세법 — 금전소비대차(대출) 문서의 기재금액 구간별 인지세(제3조 근사). 대환 부대비용에 차주 부담분(통상 50%)으로 가산.
• 소득세법 — 투자 수익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지방세 포함 15.4% 근사). 상환 vs 투자 도구의 세후 수익률 계산 근거.

연금 계열 — 국민연금 조기/연기 · 더 넣기 vs 투자

• 국민연금법 — 조기노령연금 감액(1년당 6%, §63의2 관련), 연기연금 증액(1년당 7.2%, §62),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부칙).
• 국민연금공단(NPS) — 소득대체율·보험료율(9%)·기준소득월액 상한·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A값) 등 추가납입 Δp 추정에 쓰는 근사 상수의 근거. 실제 예상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조회 결과가 정확합니다.
• 물가연동 — 국민연금액의 실질가치 유지(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 반영)를 전제로 실질 기준 계산을 합니다.

퇴직 · 근로소득 계열 — IRP vs 일시금 · 이직 연봉협상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퇴직급여·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의 틀. 퇴직금 IRP 이연 vs 일시금 도구의 제도적 근거.
• 소득세법 — 퇴직소득세 정식 산식(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 연금소득세율(연령별 5.5% / 4.4% / 3.3%), 근로소득세 기본세율(6~45%)·근로소득공제. 퇴직·연봉 도구의 세금 계산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 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관련 옵션의 근거.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연말정산 등 공식 모의계산. 개인별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계 · 기관 데이터

• 통계청 기대수명(생명표) — 연금·퇴직 도구의 비교 종료 나이 기본값 설정에 참고. 실제 입력은 이용자가 조정합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 전월세전환율 상한 산정 등 법정 가산의 기준. 개정 시 함께 갱신합니다.

공식 기관 바로가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에 인용한 모든 법령·시행령·시행규칙 원문
• 국민연금공단 — 예상연금액 조회, 조기·연기·임의가입 안내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세·연말정산 등 세금 모의계산
• 통계청 — 생명표(기대수명) 등 통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안내
• 한국은행 — 기준금리

갱신 주기와 정책

세율·수수료·연금률 등 제도 상수는 각 계산 엔진에 기준 시점을 함께 저장합니다. 대체로 2026년 7월 기준이며, 근로소득 세율·4대보험료 등 일부 항목은 해당 고시 시점(예: 2025년 7월)을 그대로 표기합니다.

법령이 개정되면 상수와 관련 문구를 함께 갱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갱신 시 각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을 함께 고칩니다. 예산·세법 개정이 잦은 연초·연중에 특히 점검합니다. 오래되었거나 실제와 다른 값을 발견하시면 문의 페이지로 제보해 주세요.